출처 : https://youtu.be/FEdKIlIG1g0?si=4T_DrT4BdwkS1IpO
이용제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것인지?
왜 그것에 대한 규정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가?
1. 모호한 판단 기준 문제
운영정책에서는
“신고 내용에 따라 운영자가 검토 후 이용제한을 결정한다”
는 식의 표현이 반복됩니다.카카오는 구체적인 검토 방식이나 기준은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.(출처: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4/0005364051?sid=105)
이건 곧:
-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,
- AI 필터링 또는 사람의 판단 중 어느 쪽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
등이 불분명하다는 걸 뜻합니다.
✅ 이런 모호함은 정당한 표현마저 오해받아 제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죠.
✅ 실수 등으로 부당하게 제재를 받았을 경우 이용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?
⚖️ 2. 표현의 자유와 사전 검열 우려
카카오 측은 “신고가 있어야 검토된다”고 강조하지만,
- 실제로는 단톡방, 오픈채팅 등에서 다수의 신고 → AI 검출 → 자동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이런 제재는 사전 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며, 구체적 사유는 잘 공개되지 않음.
❗ 사용자 입장에선 “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채” 계정이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🤖 3. AI 자동 판단의 한계
AI가 필터링해서 신고 없이도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하지만:
- 문맥 이해 부족,
- 은어·밈·사적인 농담 오판 등으로
정상 대화도 오해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.
👥 4. 이의 신청 창구의 비효율성
운영정책엔 “이의 제기 가능”이라고 되어 있지만:
- 이의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회신도 느리며,
- 재심 요청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용자 불만도 존재합니다.
📝 취지는 좋지만,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이 절실
-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정책이지만
- 그 운영 방식은 “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”여야 사용자도 수긍합니다.
당장 바뀌지 않더라도,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:
| 제안 | 설명 |
|---|---|
| 명확한 예시 제공 | 위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사례(스크린샷, 문장 등) 공개 |
| 신고 오남용 방지 | 동일 인물 반복 신고 등 악의적 신고 제한 정책 필요 |
| 이의신청 절차 개선 | 응답 시간 명시 및 객관적 재검토 절차 도입 |
| 자동 필터링 투명성 | AI가 개입되는 영역은 명시적으로 고지 |
카카오톡 운영방침
출처: https://talksafety.kakao.com/polic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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