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실제 통계는 어떨까?
- 외국인 주택 비중 증가
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이 10만 채를 돌파했고, 이 중 중국인이 56% 이상을 차지합니다 hankyung.comhankyung.com+12mk.co.kr+12munhwa.com+12.
2023년 한 해에도 약 1만 1,346명의 중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매수의 65% 수준입니다 mk.co.kr+4hankyung.com+4khan.co.kr+4. - 고가·현금 거래 사례
예를 들어 성북동의 120억 원 짜리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33세 중국인의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hankyung.com+2chosun.com+2hankyung.com+2.
→ 통계는 분명히 외국인, 특히 중국인의 주택 구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2. “돈도 없다”는 주장은 왜 나오는가?
- “자금 규제 회피”
내국인은 LTV, 보유세,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, 외국인은 자국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한국의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youtube.com+13donga.com+13hankyung.com+13mk.co.kr+1khan.co.kr+1.
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환치기 사례로 자금 출처 추적이 어려운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mk.co.kr.
3. 해외 사례가 말하는 교훈
- 캐나다·호주·미국
밴쿠버, 시드니 등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과열 이후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·빈집세 등의 대응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mk.co.kr+2hankyung.com+2hankyung.com+2.
미국도 일부 주에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의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m.monthly.chosun.com+9hankyung.com+9mk.co.kr+9.
4.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
- 역차별 논란
“우리는 중국에서 땅 1평도 못 사는데, 중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사간다”는 불만이 반복되는 건 당연합니다 m.monthly.chosun.com.
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, 주택 구입에도 거주 요건(1년 이상) 등을 요구합니다 hankyung.com. - 집 없는 세대와 젊은 층 부담
실거주를 해야 하는 내국인들이 높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사기 어려운 반면, 외국인은 이 같은 제약을 우회할 수 있으니 상대적 불공정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
5.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
🌐 제도 개선 방향
- 상호주의 원칙 강화
외국인이 자국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주택 취득이 가능한 나라에 한에서만 허용하거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donga.comhankyung.com+1mk.co.kr+1. -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
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구매 시 사전 허가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 중입니다 hankyung.com. - 금융·자금출처 투명성 강화
자금의 출처와 유입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고, 외국인도 국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.
6. 결론
- 실제 통계상 중국인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- “돈도 없다면서 집 사간다”는 주장은 일부 사례에 기초한 과장된 인식일 수 있으며, 자금 조달 방식의 회피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가 핵심이다.
- 해외 사례처럼 형평성과 투기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며, 특히 상호주의, 허가제, 자금 투명성 관리가 관건이다.
출처 https://youtu.be/efMZQDtrmSE?si=b4HYnwu8GprfG1jc
